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2021~2025)

전 라 북 도

환 경 보 전 과

목  차

Ⅰ. 제1장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의의	1

Ⅱ. 제2장 전라북도 화학물질 관리현황	7

1. 전라북도 일반현황	7

2. 화학물질관련 일반현황	7

3.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15

4. 전라북도 화학물질 사고발생 현황	30

Ⅲ. 화학물질 안전관리 주요 계획	41

1. 제1차 계획의 주요내용 및 성과	41

2. 안전관리 계획수립 기본방향	43

3. 전라북도 제2차 안전관리 기본방향 설정	48

4. 중점 추진계획	50

Ⅳ. 안전관리 계획 실행방안	55

1.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55

2. 유해화학물질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	67

3. 소통과 주민참여 활성화	72

□ 참고자료	77

참고 1.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77

참고 2. 화학물질관련 지자체 의무명시 화학물질 관리법	78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의의

ⅠⅡ

1. 수립배경

□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주거지역 혼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증가와 도시개발 과정에서 인근 주거지역과 혼재되어 존재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취급시 주변 주민에게 직·간접적인 화학물질 위해성이 증가됨

- 특히,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등의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위치 함.

<익산 산업단지 위치도(예시)>

□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련조례 시행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2015.1)하여 사고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화학사고의 주관을 환경부로 일원화 하였으며, 전라북도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시행(2019.6)하였음(참고1)

특히,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화학물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음.

자료 : 화학물질 안전원 홈페이지, (2014-01-08 ∼ 2021-07-29 사고현황)

<최근 7년간 지역별 화학사고 발생 현황>

또한, 2020년에는 환경부에서 제2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지자체도 이와 연관된 과제를 수행해야 함.

[환경부 제2차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 중 지자체 관련사항 요약]

4대전략	중점과제	지자체 관련 세부 사업내용
화학물질의 전주기 안전취급 관리	□ 합리적 관리 추진 □ 맞춤형 안전관리 □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 영업신고제 도입 및 영업허가 절차 개선 - 사업장 위험도에 기반한 취급시설 관리체계 구축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안착 및 운영 - 화학물질 통계보고 제도 도입 -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관리 지원 및 강화 - 사업장 및 운반자 등 교육강화 -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 안전관리 - 사업장 및 운전자 안전문화 확산 -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 독려 - 화학물질 배출저감 유도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체계 확립	□ 예방적 사고 관리 □ 지역 중심의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 □ 화학사고 현장 대응력 강화 □ 화학사고 재발방지	- 화학사고 비대면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확대 - 유해화학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화학안전공동체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 강화 - 화학사고 대응 정보전달체계 강화 - 관계부처 합동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운영 강화 - 지자체의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원 등 사고대응 역량강화 - 비상대응훈련 확대 운영 - 화학사고 방재 인력 역량 강화 - 화학사고 예방‧대응 정책의 평가‧환류 시스템 구축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화학안전사회구현	□ 통합정보관리를 통한 체계적 활용 □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알 권리 강화 □ 국제협력 강화	- 화학물질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 대국민 정보공개시스템 개선 - 민‧관 합동 협의체 확대 운영

2. 안전관리 계획의 위상과 역할

□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와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중   우리도의 소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전라북도 화학물질 현황 및 전망,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제시

-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사고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등의 동원방법 등 화학물질

＊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리 및 사고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시

□ 안전관리 계획 수립기간 : 2021 ~ 2025

[화학물질 관리법 안전관리 기관별 역할 모식도]

자료 : 환경부, 2020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절차]

- 신규로 허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함.

자료 : 환경부, 2020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 및 역할분담]

업무	업무 세부내용	역할분담 및 관계기관	사업체 or 지자체	관계법
화학물질조사 및 DB구축	화학물질 통계조사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	-	화관법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통계,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사업체
취급시설 설치 및 운영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착공 30일전)	-	사업체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 승인	화학물질안전원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사업체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전북지방환경청
	시설 설치 후 가동전 검사 및 안전진단, 운영 시 정기/수시검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기관별 관련법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체	화관법
	검사 및 안전진단 후 개선명령	전북지방환경청	-
	개선 이행계획서 제출	-	사업체
	자체점검(주1회, 5년 기록비치)	-
	영업 허가신청서 제출	-
	영업 허가증 발급	전북지방환경청	-
	영업 허가 정보 제공		-
취급시설 관리	도급 신고	-	사업체	화관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리	-
	공정안전관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 실시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사업체	화관법
	안전교육계획 수립	화학물질안전원
	안전교육 결과보고
	취급 중단 및 휴폐업 신고	전북지방환경청
화학사고 대응	사고 신고접수(초동 대응)	전북지방환경청, 익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화관법
	사고 현장대응	환경부(현장수습조정관), 익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전라북도 소방본부
	사고 현장수습		전라북도 소방본부, 재난안전과 환경보전과
	사고 후 현장관리 및 지원
	화학사고 영향조사	전북지방환경청	-
	사고원인자에 대한 조치명령		-

전라북도 화학물질 관리현황

ⅡⅢⅣ

1. 전라북도 일반현황

가. 인구 현황

- 전라북도 인구 추이는 2011년 12월 말 1,874,031명에서 2020년 12월 말 1,835,392명으로

10년간 38,639명 감소하였음.

- 시·군별 인구 추이는 전주시 및 완주군의 인구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등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전라북도 연도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북	1,874,031	1,873,341	1,872,965	1,871,560	1,869,711	1,864,791	1,854,607	1,836,832	1,818,917	1,835,392
전주시	645,894	648,863	650,082	652,877	652,282	651,744	648,964	651,091	654,394	666,177
군산시	275,659	278,341	278,319	278,098	278,398	277,551	274,997	272,645	270,131	267,859
익산시	309,804	306,469	306,539	304,117	302,061	300,479	300,187	294,062	287,771	282,276
정읍시	120,466	119,392	118,328	117,183	115,977	115,173	113,776	112,169	110,541	108,508
남원시	87,455	87,000	86,460	85,643	84,856	84,188	83,281	82,554	81,441	80,662
김제시	93,111	92,317	91,218	90,108	88,721	87,782	86,926	85,331	83,895	82,450
완주군	84,660	86,164	86,978	90,377	95,303	95,480	95,975	94,444	92,220	91,609
진안군	28,473	26,963	26,703	26,474	26,203	26,069	26,271	25,963	25,697	25,394
무주군	25,863	25,321	25,398	25,390	25,220	24,949	24,809	24,589	24,303	20,036
장수군	23,215	23,191	23,243	23,335	23,277	23,628	23,003	23,221	22,441	22,085
임실군	30,789	29,956	29,739	29,966	30,271	30,197	30,162	30,072	28,902	27,314
순창군	29,497	30,055	30,272	30,368	30,248	29,949	29,698	29,209	28,382	27,810
고창군	60,065	60,440	60,522	60,090	60,046	60,597	60,472	57,041	55,504	55,424
부안군	59,080	58,869	59,164	57,534	56,848	57,005	56,086	54,441	53,295	52,140

2. 전라북도 화학물질 일반현황

가.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6개소와 지방산업단지 22개소 및 농공산업단지 59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국가산업단지 면적 86,970㎢에 입주업체는 1,950개 중에서 가동업체는 1,408개소로 가동률은 72%로 23,062명이 근무중

- 지방산업단지 면적 33,602㎢에 입주업체는 1,347개 중에서 가동업체는 1,222개소로 가동률은 91%로 52,504명이 근무중

- 농공산업단지는 면적 11,326㎢에 입주업체는 977개 중에서 가동업체는 905소로 가동률은 93%로 14,215명이 근무중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면적 110㎢에 입주업체는 56개 중에서 가동업체는 56소로 가동률은 100%로 365명이 근무중

자료 : 전국산업단지 총람(2017), 한국산업단지공단, 2020

업종별 입주 현황을 살펴보면, 기계 제조업이 430 개소, 운송장비 제조업이 316개소, 석유화학 제조업이 272개소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전주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40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섬유 의복 제품 제조업, 철강 제품제조업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군산은 기계제품제조업이 262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운송장비제품 제조업,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익산은 기타제품제조업이 130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섬유의복제품제조업,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정읍은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이 40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기계제품제조업, 음식료제품제조업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김제는 철강제품제조업이 16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기계제품제조업, 음식료제품제조업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완주는 운송장비제품제조업이 107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기계제품제조업,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등의

순으로 조사됨

전라북도 산업단지 업종별 입주현황

(단위: 개소)

구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제조	계
전라 북도	전주	15	32	12	35	8	21	16	40	6	15	9	209
	군산	17	4	40	108	39	33	262	28	142	24	36	733
	익산	16	72	5	56	13	10	35	28	50	130	2	417
	정읍	21	8	8	40	13	7	22	10	5	10	3	147
	김제	9	0	2	5	6	16	14	4	6	1	0	63
	고창	-	-	-	-	1	-	1	-	-	-	-	2
	부안	-	-	-	-	-	-	-	1	-	-	-	1
	완주	2	0	0	28	0	3	80	27	107	3	3	253
계		80	116	67	272	80	90	430	138	316	183	53	1,825

자료 : 전국산업단지 총람(2017), 한국산업단지공단

나. 화학물질 통계조사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통계법」제18조를 근거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의

연간 취급량 1톤을 초과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질을 조사함(유해화학물질은 100kg 초과 시)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수입, 사용, 수출 등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고대응 및 국제협약 이행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목적으로 함

지역별 유통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2016년도 전국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558.6 백만톤 이었으나 2018년도는 638.2백만톤으로 14.2%(79.6백만톤)가 증가하였음

- 2018년도 화학물질 유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전국 유통량의 28.5%(182.0백만톤)를 차지하였으며, 울산 25.9%(165.4백만톤), 충남 15.7%(99.9백만톤), 인천 7.2%(46.1백만톤) 등 순으로 많았음

- 전북 화학물질 유통량은 2016년도 4.3백만톤(동년도 전국 0.8%)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1.8% 증가한 6.1백만톤(동년도 전국 1.0%)임

- 2016-2018년도 증감량이 가장 큰 지역은 충남으로 70.6백만톤(2016년도)이었던 유통량이 29.3백만톤(41.5 %) 증가하여 2018년도에는 99.9백만톤으로 집계되었음

산업단지별 유통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2016년도 주요 20개의 산단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414.7 백만톤(총 유통량의 74.2 %)이었으나 2018년도는 476.6백만톤(총 유통량의 74.7 %)으로 14.9%(53.6백만톤)가 증가하였음

- 2018년도 화학물질 유통량이 가장 많은 산단으로는 여수국가산단으로 전국 유통량의 20.1%(128백만톤)를 차지하였으며, 울산・마포국가산단 17.3%(110.2백만톤), 온산국가산단 8.4%(53.5백만톤), 광양국가산단 7.5%(47.6백만톤) 등 순으로 많았음

- 군산일반산단은 2016년도에는 1.5백만톤(0.3 %)에서 2018년도에는 2.7백만톤(0.4%)으로 73.4 %(1.1백만톤)가 증가하였음.

<지역별 화학물질 유통량 현황>

(단위: 백만톤,%)

순위	시도	2016년도	2018년도	증감	2014년도 사업장수
		유통량(%)	유통량(%)	수량 (%)
계		558.6 (100.0)	638.2 (100.0)	79.6 (14.2)	19,011
1	전남	184.1 (33.0)	182.0 (28.5)	-2.1 (↓1.1)	500
2	울산	151.5 (27.1)	165.4 (25.9)	13.9 (9.2)	565
3	충남	70.6 (12.6)	99.9 (15.7)	29.3 (41.5)	1,121
4	강원	32.2 (5.8)	35.6 (5.6)	3.5 (10.8)	343
5	경북	28.3 (5.1)	37.8 (5.9)	9.6 (33.8)	1,728
6	경기	30.6 (5.5)	17.3 (2.7)	-13.4 (↓43.7)	4,923
7	인천	36.4 (6.5)	46.1 (7.2)	9.7 (26.6)	1,233
8	서울	8.1 (1.5)	1.9 (0.3)	-6.2 (↓76.6)	1,543
9	경남	15.0 (2.7)	21.7 (3.4)	6.7 (44.7)	2,083
10	전북	4.3 (0.8)	6.1 (1)	1.8 (41.6)	693
11	부산	-25.9 (-4.6)	2 (0.3)	27.9 (107.8)	1,387
12	충북	21.8 (3.9)	20.1 (3.2)	-1.6 (↓7.5)	1,059
13	광주	0.2 (0.04)	0.1 (0)	-0.1 (↓40.8)	236
14	대전	0.2 (0.04)	0.4 (0.1)	0.2 (171.2)	295
15	대구	0.2 (0.04)	0.8 (0.1)	0.6 (239.0)	1,129
16	세종	0.4 (0.1)	0.4 (0.1)	0.1 (14.8)	116
17	제주	0.7 (0.1)	0.5 (0.1)	-0.2 (↓26.9)	57
자료 : 환경부 ‘18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주요 산업단지별 화학물질 유통량 현황>

(단위: 백만톤,%)

순위	시도	2016년도		2018년도		증감
		유통량	(%)	유통량	(%)	수량	(%)
계		558.6	100	638.2	100	79.6	14.2
1	여수국가산단	132.3	(23.7)	128	(20.1)	-4.3	(↓3.2)
2	울산ㆍ미포국가산단	96.1	(17.2)	110.2	(17.3)	14.1	(14.7)
3	온산국가산단	50.4	(9.0)	53.5	(8.4)	3.1	(6.2)
4	광양국가산단(광양제철)	44.7	(8.0)	47.6	(7.5)	2.9	(6.5)
5	대산일반산단	34.1	(6.1)	41.1	(6.4)	7	(20.6)
6	포항국가산단(포항제철)	23.4	(4.2)	30.3	(4.7)	6.9	(29.3)
7	현대제철	0.8	(0.1)	17.3	(2.7)	16.5	(2175.4)
8	아산국가산단(원정지구)	10.9	(2.0)	12.4	(1.9)	1.5	(13.6)
9	안정국가산단	0.0	0.0	8	(1.2)	-
10	북평국가산단(북평)	5.4	(1.0)	5.5	(0.9)	0.1	(2.8)
11	호산일반산단	2.7	(0.5)	4.9	(0.8)	2.1	(78.4)
12	광양국가산단(광양연관)	4.5	(0.8)	3.3	(0.5)	-1.2	(↓27.2)
13	분류 외 산업단지	6.7	(1.2)	3	(0.5)	-3.8	(↓55.8)
14	아산국가산단(고대지구)	0.5	(0.1)	2.7	(0.4)	2.3	(496.6)
15	군산일반산단	1.5	(0.3)	2.7	(0.4)	1.1	(73.4)
16	포항국가산단(포항철강2연관)	0.3	0.0	2.6	(0.4)	2.3	(920.0)
17	명지ㆍ녹산국가산단(명지지구)	0.0	0.0	1.1	(0.2)	1.1	(100.0)
18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	0.0	0.0	1.1	(0.2)	1	(2,733.6)
19	아산국가산단(포승지구)	0.4	(0.1)	0.7	(0.1)	0.3	(99.4)
20	인천일반산단	0.0	0.0	0.6	(0.1)	0.6	(8,095.2)
-	기타 산업단지	25.0	(4.5)	12.3	(1.9)	-12.7	(↓50.6)
-	해당없음	118.9	(21.3)	149.3	(23.4)	30.4	(25.6)
자료 : 환경부 ‘18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다.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현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사업장은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허가물질·금지물질 제외)을 제조, 사용, 운반, 판매, 보관·저장 영업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함

2016년 402개소(취급량 연간 5,698,847톤)에서 2021년 514개소(취급량 연간 9,210,023톤)로 증가함

4년간 급격한 영업허가 사업장 증가 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후 판매 등 관련 대상 사업장 기준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2016년 및 2021년도의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등록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2016년 취급량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정읍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 5개 시군이 전체 취급량의 99.9% 비중을 차지함

- 2021년 취급량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 5개 시군이 전체 취급량의 99.6% 비중으로 2016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

<전라북도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등록현황 (2021.4월 기준)>

구 분		2016년 12월		2021년 4월
		취급량 (톤/년)	사업장수 (개소)	취급량 (톤/년)	사업장수 (개소)
지역별	계	5,698,847	402	9,210,023	514
	전주시	359,710	86	592,715	98
	군산시	3,387,091	118	5,037,355	147
	익산시	1,384,665	99	2,198,551	139
	정읍시	18,160	18	23,254	28
	남원시	28	6	6,750	7
	김제시	1,397	11	218,474	24
	완주군	543,045	35	1,124,050	46
	기타지역	4,751	29	8,874	25
자료 :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2021.4월 기준

2021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 결과 군산, 익산, 완주, 전주 지역에 밀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21년 등록사업장 증가에 따라 4개 지역의 사업장 밀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등록현황(2021.04)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분포도(2021.04)

3.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전라북도 내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이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정보시스템 분석 자료를 활용하였음

화학물질배출·이동(PRTR)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

1) PRTR 개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제조 및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임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정보를 제공 및 개시함으로서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하고 배출억제를 위한 프로세스 개량의 촉진 및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게 하며 화학물질 관리의 제3자 평가를 받을 수 있음

또한, 행정에서는 개별사업장과 지역의 환경리스크 파악이 용이하여 적절한 규제 및 지도가 가능하고 환경보전대책 및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

PRTR은 매년 집계되므로 축적된 데이터는 화학물질관리 DB구축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음

2) PRTR 산정방법

PRTR 조사대상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여부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1년간 제조 및 사용한 화학물질의 양(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매립량)을 산정하여 매년 4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장에게 보고·제출함

사업장내 취급량(제조량+사용량) 조사, 배출원 파악(공정별·물질별), 매체별(대기, 수계, 토양) 배출량과 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 산정함

취급량 조사 (제조량+사용량)	▶	배출원 파악 (공정별·물질별)	▶	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 산정
				매체별(대기, 수계, 토양)

3) PRTR 대상물질

조사대상화학물질이 다음 취급품에 조사기준 이상의 농도로 함유되어 있고, 제조·사용 총량이 연간 1톤(Ⅰ그룹) 또는 10톤(Ⅱ그룹) 이상인 물질이 해당됨

-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첨가제

(보조원료, 반응가스 등 직접 또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 제품 속에 함유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정보조물질

(제품에 함유되지는 않지만, 제품생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

- 사업장에서 보관·저장하는 화학물질

(운송업 또는 창고업에서 보관·저장하는 화학물질을 포함)

- 폐기물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폐기물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포함)

-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폐수처리, 사업장 시설 및 장치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

1999년부터 2020년까지 PRTR 조사 대상업종, 종업원수, 조사대상물질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PRTR 조사 대상 현황>

조사년도	대상업종 (업종수)	종업원수	조사대상물질
1999	석유정제, 화학업종 (2)	100인 이상	80종
2000	화학업종 등 (23)	100인 이상	80종
2001	화학업종 등 (23)	50인 이상	160종
2002 ~ 2003	화학업종 등 (28)	50인 이상	240종
2004 ~ 2007	화학업종 등 (36)	30인 이상	388종
2008 ~ 2010	화학업종 등 (39)	30인 이상	388종
2011 ~ 2012	화학업종 등 (39)	30인 이상	415종
2013 ~ 2020	화학업종 등 (39)	1인 이상	415종
자료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 2020

나. 전국 PRTR 대상 사업장 현황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류), 1차 금속 제조업(24류) 등 33개 업종의 3,858업체에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표 13,797개를 제출(업체당 3.6개 제출)

<업종별 보고사업장 현황>

업 종	사업장 (개소)	보고 물질(종)	업 종	사업장 (개소)	보고 물질(종)
총계(33업종)	3,858	2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7	2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645	217	음료 제조업	60	9
1차 금속 제조업	383	6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2	3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25	55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96	7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1	1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0	66	기타 제품 제조업	18	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0	5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7	53
식료품 제조업	211	3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5	13
섬유제품 제조업	202	2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	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47	2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4	32
전기장비 제조업	134	54	가구 제조업	10	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2	5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7	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115	64	출판업	5	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2	36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93	1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3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8	47	금속 광업	1	3
수도업	78	12	담배 제조업	1	1

자료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 2020

<지역별 보고사업장 분포>

구 분	합계	경기	충남	경남	경북	충북	인천	울산	전북	대구	부산	전남	광주	강원	대전	세종	서울	제주
사업장 (개소)	3,858	997	393	358	352	345	221	209	203	191	171	159	77	59	55	36	23	9
보고물질(종)	229	132	138	97	97	93	69	139	122	51	68	119	47	42	52	30	12	6

자료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 2020

다. 전라북도 PRTR 대상 사업장 현황

2019년 기준 PRTR 대상 사업장수는 183개소로 익산 30.6%, 군산 26.2%, 완주 16.9%, 전주 8.7%, 정읍 7.1%의 비중을 보임

PRTR 대상 사업장 위치를 도식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음

<PRTR 대상 사업장 현황 (2019)>

<전라북도 PRTR 현황 (2019)>

지역	사업장 수	지역	사업장 수
전주	18	진안	0
군산	57	무주	2
익산	48	장수	1
정읍	18	임실	3
남원	2	순창	3
김제	12	고창	2
완주	34	부안	3
계		203

자료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 2020

다. 배출량

1) 전국현황

2019년 지역별 배출량은 경기(24.3%), 울산(16.1%), 경남(12.0%), 충남(10.3%), 충북(10.1%) 등 5개 지역에서 전체 배출량의 72.8%를 차지하였으며, 전라북도는 3.6% (2,049톤/년)의 비중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여덟 번째임

<전국 PRTR 배출량 현황 (2019)>

(단위 ; 톤, %)

시/도	'18년	'19년	증감
합계	55,213	56,263	□
경기	15,229 (27.6)	13,697 (24.3)	⇩
울산	8,107 (14.7)	9,036 (16.1)	□
경남	6,316 (11.4)	6,763 (12.0)	□
충남	5,913 (10.7)	5,773 (10.3)	⇩
충북	4,896 (8.9)	5,709 (10.1)	□
전남	3,341 (6.1)	3,846 (6.8)	□
경북	2,562 (4.6)	2,529 (4.5)	⇩
전북	1,787 (3.2)	2,049 (3.6)	□
광주	1,521 (2.8)	1,580 (2.8)	□
대구	1,661 (3.0)	1,499 (2.7)	⇩
부산	1,320 (2.4)	1,399 (2.5)	□
인천	1,659 (3.0)	1,273 (2.3)	⇩
강원	598 (1.1)	694 (1.2)	□
세종	118 (0.2)	236 (0.4)	□
대전	168 (0.3)	167 (0.3)	⇩
서울	17 (0.0)	12 (0.0)	⇩
제주	1 (0.0)	1 (0.0)	⇩

자료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 2020

2) 전라북도 현황

2019년 기준 PRTR 대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은 연간 2,049톤으로 익산 38%, 완주 33%, 군산 21%, 전주 6%, 정읍 2%의 비중을 보임

PRTR 대상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2019)

최근 10년간 배출량 변화를 보면,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후 2017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으며, 10년 평균 증가율은 임실군이 163%, 정읍 121%로 매우 높게 나타남

PRTR 대상 유해화학물질 년도별 배출량 추이(2010∼2019)

전라북도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_PRTR (2010~2019)

(kg/년, %)

시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감율
전북	1,128,466	(100.0)	1,480,886	(100.0)	1,728,626	(100.0)	2,040,936	(100.0)	2,295,232	(100.0)	2,964,379	(100)	3,005,711	(100)	2,203,779	(100)	1,787,382	(100)	2,048,601	(100)	8.2
전주	176,076	(15.6)	223,704	(15.1)	236,372	(13.7)	222,643	(10.9)	173,077	(7.5)	169,071	(6)	217,356	(7)	266,604	(12)	121,626	(7)	117,847	(6)	-3.3
군산	619,377	(54.9)	881,873	(59.6)	1,079,057	(62.4)	1,036,180	(50.8)	1,313,191	(57.2)	1,743,145	(59)	1,681,792	(56)	675,590	(31)	534,108	(30)	423,133	(21)	-3.2
익산	96,536	(8.6)	129,728	(8.8)	132,588	(7.7)	515,295	(25.2)	575,542	(25.1)	804,366	(27)	858,214	(29)	987,912	(45)	875,431	(49)	782,723	(38)	71.1
정읍	2,979	(0.3)	4,868	(0.3)	8,657	(0.5)	19,925	(1.0)	24,131	(1.1)	29,537	(1)	26,293	(1)	21,361	(1)	40,414	(2)	39,107	(2)	121.3
남원	36,360	(3.2)	46,823	(3.2)	62,741	(3.6)	40,471	(2.0)	11,409	(0.5)	12,906	(0)	6,997	(0)	8,998	(0)	10,839	(1)	8,213	(0)	-7.7
김제	3,632	(0.3)	4,926	(0.3)	6,485	(0.4)	3,747	(0.2)	3,542	(0.2)	22,994	(1)	15,423	(1)	11,158	(1)	10,310	(1)	6,294	(0)	7.3
완주	172,932	(15.3)	171,334	(11.6)	187,449	(10.8)	182,762	(9.0)	189,215	(8.2)	167,496	(6)	166,216	(6)	193,889	(9)	162,496	(9)	670,644	(33)	28.8
진안	-	-	-	-	-	-	-	-	-	-	0	0	0	0	0	0	0	0	0	0	0.0
무주	-	-	-	-	-	-	-	-	-	-	0	0	0	0	0	0	37	(0)	207	(0)	0.0
장수	20,462	(1.8)	14,339	(1.0)	15,179	(0.9)	19,611	(1.0)	4,790	(0.2)	14,528	(0)	33,067	(1)	38,167	(2)	31,996	(2)	0	0	-10.0
임실	19	(0.0)	3,211	(0.2)	18	(0.0)	18	(0.0)	22	(0.0)	7	(0)	8	(0)	8	(0)	19	(0)	329	(0)	163.2
순창	35	(0.0)	34	(0.0)	29	(0.0)	202	(0.0)	208	(0.0)	225	(0)	243	(0)	44	(0)	43	(0)	43	(0)	2.3
고창	24	(0.0)	16	(0.0)	20	(0.0)	48	(0.0)	72	(0.0)	72	(0)	72	(0)	19	(0)	38	(0)	37	(0)	5.4
부안	35	(0.0)	32	(0.0)	30	(0.0)	36	(0.0)	34	(0.0)	31	(0)	32	(0)	29	(0)	29	(0)	26	(0)	-2.6
자료 : 화학물질배출·이동(PRTR)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 2020

라. 이동량

1) 전국현황

2019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PRTR 이동량은 1,103백만kg/년으로 경상북도 27.1%(279백만kg/년), 경기도 23.6(238백만kg/년), 전라남도 16.2%(167백만kg/년) 등 순으로 많았고, 전라북도는 1.9%(18백만kg/년)의 비중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8순위임

<전국 PRTR 이동량 현황 (2019)>

순위	시/도	이동량(kg/년)
		소계	폐수 처리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이동량 비율(%)
합계		1,103,250,835	105,770,187	997,480,648	100
1	경기	283,932,825	48,653,329	235,279,496	23.6
2	울산	52,250,655	891,786	51,358,869	5.1
3	경남	19,684,457	831,248	18,853,209	1.9
4	충남	98,041,179	5,084,561	92,956,618	9.3
5	충북	78,893,373	6,464,149	72,429,224	7.3
6	전남	166,634,868	5,469,242	161,165,626	16.2
7	경북	279,576,339	9,254,928	270,321,411	27.1
8	전북	19,777,749	592,286	19,185,463	1.9
9	광주	9,233,343	331,468	8,901,876	0.9
10	대구	29,730,646	21,223,796	8,506,850	0.9
11	부산	10,685,432	3,932,172	6,753,260	0.7
12	인천	10,314,936	1,807,659	8,507,277	0.9
13	강원	25,196,892	124,147	25,072,745	2.5
14	세종	6,534,240	972,865	5,561,376	0.6
15	대전	9,379,249	85,251	9,293,998	0.9
16	서울	3,307,637	1,101	3,306,537	0.3
17	제주	77,014	50,200	26,814	0.0

자료 :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http://ncis.nier.go.kr), 2021

2) 전라북도 현황

2019년 기준 PRTR 대상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이동량은 연간 19,778톤으로 완주 38%, 군산 23%, 전주 15%, 익산 11%의 비중을 보임

최근 10년간 이동량 변화를 보면, 20017년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8년에 급격한 감소를 보여 주고 있으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전주 56.1%, 정읍 54.8%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이동량은 10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줌.

PRTR 대상 유해화학물질 이동량 (2019)

PRTR 대상 유해화학물질 년도별 배출량 추이(2010∼2019)

전라북도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이동량_PRTR (2010~2019)

(kg/년, %)

시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감율
전북	10,757,406	(100.0)	12,598,394	(100.0)	11,988,686	(100.0)	13,100,798	(100.0)	15,634,116	(100.0)	18,680,424	(100)	19,957,825	(100)	28,574,890	(100)	15,623,098	(100)	19,777,749	(100)	8.4
전주	446,321	(4.1)	935,274	(7.4)	375,703	(3.1)	515,231	(3.9)	391,421	(2.5)	535,667	(3)	4,038,732	(20)	3,421,057	(12)	342,439	(2)	2,952,002	(15)	56.1
군산	2,962,268	(27.5)	3,121,536	(24.8)	4,304,898	(35.9)	4,056,138	(31.0)	4,674,905	(29.9)	7,010,721	(38)	4,635,817	(23)	4,531,171	(16)	4,455,153	(29)	4,510,819	(23)	5.2
익산	1,139,453	(10.6)	1,168,874	(9.3)	1,238,925	(10.3)	1,616,645	(12.3)	1,769,095	(11.3)	1,902,201	(10)	1,796,366	(9)	1,563,715	(5)	2,196,455	(14)	2,114,626	(11)	8.6
정읍	244,295	(2.3)	244,965	(1.9)	288,064	(2.4)	291,351	(2.2)	318,926	(2.0)	363,357	(2)	445,886	(2)	643,373	(2)	675,526	(4)	1,583,245	(8)	54.8
남원	0	(0.0)	47,206	(0.4)	57,885	(0.5)	0	(0.0)	0	(0.0)	0	0	34,986	(0)	31,999	(0)	32,489	(0)	39,641	(0)	-
김제	472,670	(4.4)	426,979	(3.4)	424,647	(3.5)	570,346	(4.4)	560,896	(3.6)	564,278	(3)	818,219	(4)	1,175,361	(4)	689,730	(4)	743,631	(4)	5.7
완주	4,973,417	(46.2)	6,141,910	(48.8)	4,817,729	(40.2)	5,405,962	(41.3)	7,226,800	(46.2)	7,509,698	(40)	7,449,463	(37)	16,516,249	(58)	6,164,495	(39)	7,582,520	(38)	5.2
진안	-	-	-	-	-	-	-	-	-	-		0		0		0		0		0	0.0
무주	-	-	-	-	-	-	-	-	-	-	0	0	0	0	0	0	0	0	309	(0)	0.0
장수	439,551	(4.1)	423,281	(3.4)	400,818	(3.3)	440,805	(3.4)	451,912	(2.9)	528,589	(3)	520,569	(3)	521,662	(2)	442,665	(3)	17,032	(0)	-9.6
임실	0	(0.0)	63	(0.0)	838	(0.0)	144,000	(1.1)	175,785	(1.1)	185,946	(1)	139,190	(1)	117,846	(0)	528,000	(3)	161,465	(1)	-
순창	27,255	(0.3)	45,946	(0.4)	38,991	(0.3)	10,242	(0.1)	12,592	(0.1)	20,281	(0)	37,313	(0)	16,995	(0)	57,015	(0)	36,936	(0)	3.6
고창	0	(0.0)	0	(0.0)	0	(0.0)	1,094	(0.0)	7,561	(0.0)	9,620	(0)	6,755	(0)	4,293	(0)	4,315	(0)	5,137	(0)	-
부안	52,176	(0.5)	42,361	(0.3)	40,189	(0.3)	48,984	(0.4)	44,224	(0.3)	50,068	(0)	34,529	(0)	31,169	(0)	34,816	(0)	30,387	(0)	-4.2
자료 :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http://ncis.nier.go.kr), 2021

마. 전라북도 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 특성

1) 업종별 현황

2019년 기준 전라북도 주요 시군의 업종별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배출량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이 36.7%(751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 조업이        27.2%(557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이 14.6%(300톤),

1차 금속제품제조업이 6.2%(127톤)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이동량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이 44.9%(8872톤), 1차 금속제품제조업이    12.9%(2,547톤),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이 10.8%(2,145톤),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 8.0%(1,585톤), 전기장비제조업이 4.8%(950톤)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전라북도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배출⋅이동량_PRTR (2019)>

	업종명	배출	대기배출량	수계배출량	토양배출량	배출량	자가매립량	폐수이동량	폐기물이동량	이동량
		물질수	(kg/년)	(kg/년)	(kg/년)	(kg/년)	(kg/년)	(kg/년)	(kg/년)	(kg/년)
총계			2,048,324	278	0	2,048,601	358,912	592,286	19,185,463	19,777,749
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7	751,468	0	0	751,468	0	45	298,712	298,757
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	556,582	0	0	556,582	0	0	1,584,664	1,584,664
3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12	299,822	0	0	299,822	0	376,886	8,494,935	8,871,821
4	1차 금속 제조업	24	126,956	0	0	126,956	0	123,858	2,422,848	2,546,707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6	103,810	0	0	103,810	0	555	862,520	863,075
6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	76,247	0	0	76,247	0	15,324	501,614	516,938
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	51,950	0	0	51,950	0	6,727	173,435	180,161
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	34,654	0	0	34,654	0	0	1,843	1,843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	11,744	0	0	11,744	0	16,817	22,778	39,595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	9,739	0	0	9,739	0	2,510	746,853	749,364
11	식료품 제조업	11	9,041	125	0	9,166	0	7,772	405,049	412,821
12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7	7,398	0	0	7,398	0	693	274,782	275,475
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6	5,630	0	0	5,630	0	14,292	6,954	21,245
1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17	1,870	0	0	1,870	358,912	0	64,404	64,404
15	음료 제조업	6	461	0	0	461	0	25,720	0	25,720
1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6	420	0	0	420	0	1,076	44,874	45,950
17	기타 제품 제조업	1	348	0	0	348	0	0	1,075	1,075
18	수도업	3	19	152	0	171	0	0	183,191	183,191
19	전기장비 제조업	7	168	0	0	168	0	11	949,571	949,582
2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	0	0	0	0	0	0	2,145,362	2,145,362

자료 :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http://ncis.nier.go.kr), 2021

4. 전라북도 화학물질 사고발생 현황

가. 사고현황

1) 전국 현황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747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안전기준 미준수252건(39%), 시설결함 248건(39%), 운송차량 133건(2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사고 형태별로는 누출이 579건으로 78%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연도별 화학물질 사고발생 전국현황 (2011~2020)>

(단위 : 건수)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전국	12	9	86	105	113	78	87	66	58	133	747
사고원인별
전국	-	-	-	105	113	78	87	66	58	133	640(100%)
자연재해	-	-	-	-	-	-	8	-	-	-	8(1%)
운송차량	-	-	-	22	22	21	19	10	12	27	133(21%)
안전기준 미준수	-	-	-	49	36	25	24	22	30	66	252(39%)
시설결함	-	-	-	34	56	32	36	34	16	40	248(39%)
사고형태별
전국	12	9	86	105	113	78	87	66	58	133	747(100%)
누출	8	4	65	80	74	55	74	60	48	111	579(78%)
화재	-	-	5	8	6	5	4	3	-	6	37(5%)
폭발	1	2	11	11	11	11	7	-	2	6	62(8%)
기타	3	3	5	6	22	7	2	3	8	10	69(9%)
자료 :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http://ncis.nier.go.kr), 2021

<최근 전국 주요 화학물질 사고사례 (2016~2021)>

사고명	주요내용	비고
타코마 테크놀러지(주) 용매제 폭발사고	•일시 : ’21. 3.18. •장소 : 충남 논산시 타코마테크놀러지(주) •원인 : 제조 반응기 정제공정중 맨홀 덮개에서 반응중인 물질이 누출되어 내부에 확산되고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ㆍ폭발이 발생	인명피해(8명) - 사망 : 1명 - 부상 : 7명
에스티케이 케미칼(주) 수산화나트륨 등 폭발사고	•일시 : ’20. 7. 21. •장소 : 인천시 서구 에스티케이케미칼(주) •원인 : 수산화나트륨을 과산화수소 저장탱크에 오인 주입하여 생성된 폐액을 탱크로리로 회수한 후 이상반응으로 탱크로리 폭발	인명피해(8명) - 사망 : 1명 - 부상 : 7명
솔브레인(주) 에칭액 누출사고	•일시 : ’20. 3. 6. •장소 : 충남 공주시 솔브레인(주) •원인 : 솔브레인㈜ 제1공장 내에 T1-2동 애칭액 제조탱크에서 애칭액 약 76Kg(추정) 누출 *질산(50%), 불산(0.71%), 아세트산(2.6%) 혼합물	인명피해(4명) - 부상 : 4명
한화토탈(주) 폐스티렌모노머 유증기 발생사고	•일시 : ’19. 5. 17. •장소 :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주) •원인 : 1차(5.17.) 스티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저장중이던 탱크에서 이상반응으로 유증기 분출, 2차(5.18.) 가동 중지중이던 탱크 내부 잔유물 이상반응 재발생	*화학사고 합동조사단 운영
(주)선양엔텍 황화수소 누출사고	•일시 : ’18. 11. 28. •장소 : 부산시 사상구 (주)선양엔텍 •원인 : 폐수를 집수조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집수조내 잔류 폐수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황화수소 가스 발생(추정)	인명피해(10명) - 사망 : 3명 - 부상 : 7명
인지중학교 나트륨 폭발사고	•일시 : ’17. 4. 10. •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 인지중학교 •원인 : 과학실 청소중 나트륨을 염화나트륨으로 오인하여 물로 씻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으로 폭발	인명피해(4명) - 부상 : 4명
삼성전자(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일시 : ’18. 9. 4. •장소 :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주) •원인 : 배선 철거작업 중 정상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오인 절단하여(추정) CO2 소화설비가 작동되면서 선택밸브 이탈로 인해 집합관실에서 지하 1층 복도로 가스 확산	인명피해(3명) - 사망 : 2명 - 부상 : 1명
고려아연(주) 황산 누출사고	•일시 : ’16. 6. 28. •장소 :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주) •원인 : 황산제조시설 보수준비 작업을 위해 시설 내부 잔류 황산(70%) 배수작업중 황산 유출	인명피해(6명) - 사망 : 2명 - 부상 : 4명

자료 :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http://ncis.nier.go.kr), 2021

2) 전라북도 현황

전라북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7년 동안 총 26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으며 비중은 전국 4.2%를 차지함

최근 7년간(2014~2020) 시설결함 14건, 안전기준 미준수 6건, 운송차량 6건이 발생하였음

최근 7년간 전북에서 31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군산 9건(40.9%), 익산 7건(31.8%), 완주 5건(22.7%), 임실 1건(4.5%)으로 집계됨

1. 연도별 화학물질 사고발생 전북현황

(단위 : 건수)

지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전국	105	113	78	87	66	58	133	640
전북	3	5	4	5	5	1	3	26
(%)	2.9	4.4	5.1	5.7	7.6	1.7	2.3	4.2
지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사고구분별
전북	3	5	4	5	5	1	3	26(100%)
자연재해								0(0%)
운송차량			2	1	1		2	6(23%)
안전기준 미준수	1	2	1			1	1	6(23%)
시설결함	2	3	1	4	4			14(54%)
사고형태별
전북	3	5	4	5	5	1	3	26(100%)
누출	-	4	4	4	5	1	2	20(77%)
화재	-	-	-	-	-	-	1	1(4%)
폭발	3	1	-	1	-	-	-	5(19%)
기타	-	-	-	-	-	-	-	0
자료 :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http://ncis.nier.go.kr), 2021

2. 시군별 화학물질 사고발생 전북현황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전북			5	3	5	4	5	5	1	3	31
전주	-	-	-	-	-	-	-	1	-	-	1
군산	-	-	2	1	2	3	4	3	-	-	15
익산	-	-	1	2	3	-	-	-	-	-	6
정읍	-	-	-	-	-	-	-	-	-	-	0
남원	-	-	-	-	-	-	-	-	1	1	2
김제	-	-	-	-	-	-	1	-	-	1	2
완주	-	-	2	-	-	1	-	1	-	1	5
임실	-	-	-	-	-	-	-	-	-	-	0
자료 :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http://ncis.nier.go.kr), 2021

세부 사고 내용은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http://ncis.nier.go.kr)에서 찾아볼 수 있음

3. 전라북도 화학물질 사고발생 세부현황

순번	일자	지역	사고물질	사고원인	사고유형	업체명
1	2020-10-14	완주군	디클로로메탄	안전기준 미준수	누출	㈜케이엔씨
2	2020-04-05	김제시	염산	운송차량	누출	허브주유소 내
3	2020-02-17	남원시	-	운송차량	화재	-
4	2019-04-03	남원시	암모니아	안전기준 미준수	누출	씨제이제일제당(주)남원공장
5	2018-11-21	군산시	사염화규소	시설 결함	누출	OCI 군산 공장
6	2018-07-28	군산시	암모니아	시설 결함	누출	(주)원광냉동냉장식품
7	2018-06-20	군산시	암모니아	시설 결함	누출	원광냉동냉장식품
8	2018-02-28	완주군	과산화수소	시설 결함	누출	한솔케미칼(전주)
9	2018-01-09	전주시	차아염소산나트륨(12%)	운송차량	누출	신일특수
10	2017-10-08	김제시	암모니아수 (암모늄수산화물)	시설 결함	누출	㈜아이푸드
11	2017-07-31	군산시	차아염소산나트륨	시설 결함	폭발	백광산업㈜
12	2017-06-24	군산시	사염화규소	시설 결함	누출	OCI 군산 공장
13	2017-05-07	군산시	메틸아크릴레이트	시설 결함	누출	한농화성
14	2017-04-26	군산시	염산	운송차량	누출	OCI 군산 공장
15	2016-07-29	군산시	염산(35%)	운송차량	누출	동백통운
16	2016-05-12	완주군	황산	시설 결함	누출	미원 스페셜티케미칼 (주)
17	2016-03-29	군산시	질산	안전기준 미준수	누출	은진 캐미칼
18	2016-03-11	군산시	크롬산스트론티움	운송차량	누출	대송화물
19	2015-07-08	익산시	암모니아	시설 결함	누출	화산
20	2015-06-22	군산시	실리콘테트라염화물	시설 결함	누출	OCI 군산 공장
21	2015-05-20	군산시	헥산	안전기준 미준수	폭발	제이 아이테크
22	2015-04-14	익산시	수산화나트륨	시설 결함	누출	GS이엠
23	2015-04-06	익산시	에틸렌글리콜	안전기준 미준수	누출	정우화인㈜
24	2014-10-18	군산시	비스페놀A	시설 결함	폭발	삼양이노켐
25	2014-04-09	익산시	헥산 , 에탄올	안전기준 미준수	폭발	두산바이오텍
26	2014-02-15	익산시	황산	시설 결함	폭발	한미화학공업
자료 :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http://ncis.nier.go.kr), 2021

나. 사고 대응체계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기관별 대응체계는 다음 표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화학사고 표준매뉴얼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 (전국공통)

<기관별 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 및 대응방법>

화학사고 발생	기관별 대응체계
1. 사고발생	(최초 발견자) 인지 및 119, 112, 128로 신고 (현장근무자 및 안전관리자) 현장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유독물 사고 신고 (119, 112, 128)	- 화재·폭발, 누출 사고발생 시는 소방서(119), 경찰서(112),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청 등에 신속히 신고 - 발생시간, 사고장소, 사고물질 종류, 저장량, 사고유형(화재·폭발, 누출) 등의 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신고
⤋
2. 초동조치	(관할 소방서) 화학구조대원 및 구급대원 등 전문요원 현장 출동 (사업장) 인근주민 피난유도 등 인명피해 확대방지 (환경부) 사고지역 피해범위 예측 및 사고물질 방제정보 제공
제조·보관시설 등 사업장내	- 사이렌, 방송, 화재경보기 등으로 경보발령 - 작업자 및 인근주민 대피 - 가능하다면 소화기 및 소화전 등으로 응급조치(가능한 경우) - 밸브, 마개, 뚜껑 등을 잠그거나 닫아 추가 누출을 차단 -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
운반차량	- 화재 및 누출징후가 있을 경우 안전한 곳에 주차 후 엔진정지 - 하차 후 불꽃, 스파크 등의 발생여부 확인 - 안전삼각대 설치 후 차량의 접근을 통제하고 신고 - 교통사고 등의 전복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차량 밖으로 탈출 - 의식이 없는 인원은 우선 대피
⤋
3. 현장대응	(지자체 및 소방서) 현장긴급구조 활동 및 주민보호조치 시행 (관할 경찰서) 차량 및 주민접근 통제 (사업장, 지자체, 군 등 유관기관 협력) 오염확산 방지 및 방제활동
현장수습 및 대처요령 (누출 사고 시)	-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흙이나 모래 등을 이용, 누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장 내에 폐수처리시설이 있다면 도랑, 둑을 설치하여 유독물이 처리시설로 이동하도록 유도 - 웅덩이 및 임시제방을 설치하여 하천 및 농지 유입 방지
현장수습 및 대처요령 (화재·폭발 사고 시)	-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 진화 - 물과 반응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소화약제 사용 - 폭발에 대비하여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진화 - 사고물질이 소화수에 섞여 하수로, 우수로를 통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웅덩이 또는 임시제방 설치
⤋
4. 사후관리	(사업주, 지자체) 사고지역 내 오염물품 수거, 폐기 (지자체, 환경청) 사고 후 영향조사 및 복구
사고 수습 및 사후처리	- 오염물질에 노출된 인원은 반드시 비눗물로 샤워를 하고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함 - 현장에서 수거한 유독물, 방제약품 등은 시·도에서 지정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지점 및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구기준에 따라 복원활동 실시
자료: 「유해화학물질 사고사례 및 화학사고 대응기술」, 환경부, 기업맞춤형 PPT 자료 참고

<사고대응 및 주민대피 절차도>

다. 관련연구 현황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연구를 다음과 같이 수행 하였음.

1) 화학물질 사용현황 지도 제작

연구과제명 : 전라북도 화학물질 취급 현황지도 제작

연구기간 : 2017. 3월 ~ 2017. 12월

연구 개요

- 최근 OCI㈜ 사염화규소 유출사고 등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도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산업체의수, 위치, 화학물질

종류, 이동경로, 유출사고 발생 시 대피장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도로 제작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유출사고 대응에 활용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내 산업단지 화학물질 사용량 현황 및 이동경로조사

- 지역별 배출량 조사 및 화학물질 별 저장시설 현황조사

- 업체 및 인근주민 비상연락망, 주민경보체계

- 유출사고 발생 시 계절별 확산방향 및 영향권역

- 지자체 및 업체별 방제장비 보유현황

- 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 주거지역분포, 인구, 토지이용 현황

- 화학물질 이동차량 현황조사(탱크용량, 취급물질, 이송횟수, 이송회사(단일사업장 운송인지 다수사업장 운송인지 여부) 비상연락, 차고지 등)

- 산업단지별 주민대피장소 및 권장 이동경로

2)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체계 연구

연구과제명 : 군산 산단지역 화학물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위험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 2017. 3월 ~ 2017. 12월

연구 개요

- 현재 산업체가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고지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비상 시 사고대응요령에 대한 위험소통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해성관리에서 주민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 위험소통체계가 좀 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역의 협의체를 통한 협의와 조정 과정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지역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보다 실행력을 갖춘 안전체계를 형성하게 될 것임

- 연구 목적은 군산의 산업단지 지역에서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위험성을 저감 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의 주민, 지역 정부, 지역 산업체가 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를

세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에 있음

주요 내용

- 화학물질 위해성관리 정보공개 현황 파악

- 해외 선진국 위험소통 및 정보공개에 대한 문헌 연구

- 군산 산단 지역 참여 산업체, 지역 주민 대표, 관련 담당 공무원 협의체를 통한 의사소통 및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협의 과정 분석

3) 전주시 화학물질 관리시책 및 현황조사 연구

연구과제명 : 전주시 화학물질 관리시책 및 현황조사 연구

연구기간 : 2020. 4월 ~ 2020. 12월

연구 개요

- 전주시 산업 단지 및 공업지역의 화학물질 위해성 정보 체계 향상을 위한 기초 현황 조사 및

안전한 사회구조의 기반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화학 안전관리 시책 제시

주요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조사

- 소규모 취급 사업장 실태 조사(종류 및 사용량, 관련 공정, 생산품, 부산물 등)

- 주요 취급 화학물질 조사(위해성, 안전성, 주변 환경 영향성 등)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주변 환경 중의 화학물질 실측 조사

- 실측조사 부문 : 대기 4지점, 수질 3지점, 토양 4지점 등

- 대기질 실측 항목 : 특정대기유해물질(24종) 중 주요 취급 화학물질 대상(약 10종)

- 수질 측정 항목 : 특정대기유해물질(33종) 중 주요 취급 화학물질 대상(약 10종)

- 토양 측정 항목 :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21종) 중 주요 취급 화학물질 대상(약 10종)

- 관련 이해당사자 인터뷰 :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검토

- 화학물질 사고예방 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방향 제시

- 화학물질 관련 정보 주민 제공 방법

화학물질 안전관리 주요 계획

ⅢⅢⅣ

1. 제1차 계획의 주요내용 및 성과

가. 주요 내용

1) 목표

○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안심 네트워크 구축

2) 추진전략

○ 관기관 및 지자체 안전 네트워크 강화

- 유관기관 : 현장 맞춤형 합동훈련 강화, 안전관리 협력강화 워크숍 개최

- 지자체 : 핵심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운송차량 사고대응 네트워크 구축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제고 기반 마련

- 기반마련 : 지자체 방재물품 지원사업, 중소사업장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화학물질 안전지도 제작

- 제도정비 :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이행

○ 지역상생 유해화학물질 민관 거버넌스 운영

- 협력/소통 : 화학물질 주민협의체 운영, 안전수행 지표 개발 및 평가

- 교육/홍보 : 사업장 맞춤형 교육 지원, 환경교육과 연계한 주민교육/홍보                시행

나. 성과 평가

1) 유관기관 및 지자체 안전 네트워크 강화

현장 맞춤형 합동훈련 강화

안전관리 협력강화 워크숍 개최

핵심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 군산산업단지

2)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제고 기반 마련

지자체 방재물품 지원

중소사업장 컨설팅

화학물질 안전지도 제작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3) 지역상생 유해화학물질 민관 거버넌스 운영

화학물질 주민협의체 운영 : 군산지역

안전수행 지표 개발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장 맞춤형 교육 지원

환경교육과 연계한 주민교육/홍보 시행

2. 안전관리 계획 수립 기본방향

가. 여건 분석

1) 화학물질 관리 정책변화에 따른 지자체 권한 및 업무정립

2015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환경부 중심의 대응체계로 일원화되고 다양한 유관기관이 역할을 분담함에 따라 기존의 지자체가 담당하던 업무가 축소 되었음

- 화학물질관리법상 지자체 책무는 다음과 같음. 기존의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은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나, 최근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였음(참고2)

∙ 시책수립, 교육·홍보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

∙ 조례제정에 의한 사고 대비/대응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및 주민 고지

∙ 화학사고 현장대응 지원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대한 일반도민의 기대치는 높아졌고, 지자체에서는 제도 초기 권한과 책임에 대한 혼란이 있는 현황임

그러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역에 피해를 미치므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마련이 필요함

또한, 환경부가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현황이므로 관련 시책을 모색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다양한 유관기관 참여에 따른 협력과 소통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유관기관(소방, 환경, 산업노동, 지자체 등)의 역할과 보고체계가 상이함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익산)는 유관기관이 상주하는 사고대응 거점기관으로, 정기적인 합동훈련, 매뉴얼 준비 등을 통해 사고 대비체계를 갖추고 있음

각 단계별 지자체 역할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의 협력과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노후화에 따른 시설교체 필요(시설 결함)

전북지역의 주요 화학물질 취급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은 대부분의 산단이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함.

따라서, 이와 같은 노후화에 따른 시설결함에 의한 화학물질 사고비율이

전국은 39%이나 54%로 아주 높음

그러므로, 노후화 산단을 대상으로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시설개선 유도가 필요

4) 운반차량 사고 대응 필요

운반차량에 의한 사고는 최근 10년(2011~2020년)간 전국은 21%이나, 전라북도 23%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함

사업장 내의 화학물질 사고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합동훈련 등을 통해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가능하나, 운반차량에 의한 사고는 예측이 어렵고 사고발생 시 대응이 난해한 특징이 있음

도내 화학물질 운반자의 교육, 훈련 등 준비가 필요함

5) 거점시설의 위치

현재 익산에 위치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거점 정부기관으로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 6개소가 운영 중임

그러나, 전라북도 전 지역을 담당하기에는 물리적인 이격 거리가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지자체와의 소통강화, 지역별 소방본부 역할강화 등을 통한 보완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6)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소통체계 마련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화학물질 통계 등의 주민고지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 또는 전문조직의 관심과 지원 없이 지역 주민의 참여는 어려움이 있음

기업은 기업의 정보와 불안감 조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사업장 인근 주민은 정보가 없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현황임

기업과 인근 주민은 상호의존(지역경제 활성화, 인력수급 등) 관계로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주민협의체 등) 마련이 필요함

나. 여건분석 종합 (SWOT분석) 및 기본방향 설정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SWOT분석

구분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내부환경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지 높음 ∙ 주민과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 환경기술인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장간 소통이 원활함 ∙ 지역 거점시설로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위치함	∙ 지자체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 축소에 따른 혼란 및 한계 ∙ 발암물질 배출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35%) ∙ 전라북도와 시군간의 연계체계 미흡 ∙ 타 지역에 비해 사업장이 분산되어 관리면적이 큼
구분	Opportunity (기회요인)	Threat (위협요인)
외부환경	∙ 정부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 대피지도, 안전수행지표 개발 등 관련 연구 추진 ∙ 환경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가능	∙ 산단의 노후화에 다른 시설결함 빈도수 증가 ∙ 예측이 어려운 사업장 외 운송차량에 의한 사고발생 ∙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장 운영 여건의 어려움 ∙ 인근 주민의 기업의 불신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두려움

다. 국가 제2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비 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 ‘K-화학’ 실현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
목 표				□ 화학물질 全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통해 화학사고 최소화 □ 화학3C(시민, 소통, 문화)로 국민 안전 보호
추진전략				이 행 과 제
화학물질의 全주기 안전 취급 관리					합리적 관리 추진(법·제도 개선)
					맞춤형 안전 관리(사업장 관리)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 체계 확립					예방적 사고관리(사전진단-추적-관리)
					지역 중심의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
					화학사고 현장 대응력 강화
					화학사고 사후관리(원인 분석 및 환류)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화학안전사회 구현					통합정보관리를 통한 체계적 활용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알 권리 강화
					국제 협력 강화

3. 전라북도 제2차 안전관리 기본방향 설정

가) 전략 1 :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 체계구축

화학물질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현실화

- 전라북도 취급 주요 화학물질별 단계별 행동요령

- 실제 활용 가능한 주변 인력 및 장비 정보 제공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사고대응 역량강화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역량 강화

-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사고대응 역량강화

- 방제 장비의 현실화

- 사고수습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나) 전략 2 : 유해화학물질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

유해화학물질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 유관기관별 업무에 적합한 협업 프로그램 도출

주기적인 소통에 의한 상시 네트워크 형성

- 상시 및 주기별 소통(필요시 정보 공유 등)에 의한 네트워크 형성

정책의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

- 지역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화학안전 거버넌스 우수사례 분석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평가체계 도출

다) 전략 3 : 소통과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의 알권리 강화

- 전라북도 주요 산단의 화학물질 취급지도 제공

- 화학사고 발생초기 지자체 주민알림 세부체계 마련

거버넌스 운영에 의한 화학안전 사회 구상

- 산단 주변지역 주민, 전문가, 관련기관이 포함된 협의체 운영

화학물질 안전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 주민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실생활에서의 대응 요령 배포

4. 중점 추진계획

가) 목표 설정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청정도시

전라북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비전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청정도시’로 설정함

2021~2025년 내 시행 가능한 계획 발굴

나) 세부 목표

지 표	국가 목표	전라북도 목표
유해성 높은 화학물질의 배출량(톤)	9종 화학물질 배출량 5,065톤 → 3,408톤 (33% 저감)	11종 배출량 710톤 → 497톤 (30% 저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재제출 비율(%)	‘25년 10%	-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구축 건수(건)	’25년 15건	-
화학사고 전문교육과정 중 체험형 훈련* 운영 비율(%) * AR·VR 훈련 등 체험형 훈련	33% → 75%	-
화학 안전관리 협의체 확대 운영 (개소)	18개소 → 45개소	1개소(군산) → 4개소 (신규 : 전주, 익산, 완주)

다)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전략별 세부사업

NO	전 략	세부대책	주 요 내 용	비고
전략 1	화학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전북 맞춤형 화학물질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	다량취급물질의 물리화학적특성에 근거한 현장조치방안, 행동 매뉴얼 도출	신규
		방제 장비의 현실화	현장 파견 대비 화학보호복 확보	기존 확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세부정보 파악	신규
		사고수습 및 사후복구 체계 구축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현장대응지원⋅자원지원⋅대민지원 체계 정립	신규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사고대응 역량강화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면제 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노후시설 개선 유도	신규
전략 2	유해화학물질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	화학사고 대응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워크숍개최, 유관기관 정보교류, 애로사항 청취, 협력방안 모색 등	기존 확대
		화학안전 공동체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 강화	합동 대응훈련, 화학사고 방제자원 공유, 안전교육ㆍ기술지원, 안전관리 우수 사례 공유 등 공동체별 소통 추진	신규
		화학사고 예방⋅대응 정책의 평가⋅환류시스템 구축	지역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화학안전 거버넌스 우수사례 분석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평가체계 도출	기존 확대
전략 3	소통과 주민참여 활성화	화학안전 산단협의체 구축	화학물질 관련 기업-주민 협의체 구축	기존 확대
		사고시 신속한 주민고지 및 대피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활용, 관련담당자의 신속한 현장 투입 및 대응 등	기존 확대
		주민교육/홍보 확대 (환경교육 연계)	환경교육과 연계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교육, 홍보 시행	기존 확대

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

국가 제 2차 화학물질관리 기본 계획 전략	전라북도 제 2차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세부 계획	전 략
전략 1 : 합리적 관리 추진(법·제도 개선)	전북 맞춤형 화학물질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	전략 1 : 화학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화학사고 대응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전략 2 : 유해화학물질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
	화학사고 예방⋅대응 정책의 평가⋅환류시스템 구축
전략 2 : 맞춤형 안전 관리(사업장 관리)	주요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집중 모니터링	전략 1 : 화학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방제 장비의 현실화
	사고수습 및 사후복구 체계 구축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사고대응 역량강화
전략 3 :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화학한전공동체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 강화	전략 2 : 유해화학물질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
	화학안전 산단협의체 구축	전략 3 : 소통과 주민참여 활성화
	사고시 신속한 주민고지 및 대피 체계 구축
	주민교육/홍보 확대 (환경교육 연계)

마) 이해관계자 별 역할

□ 국 가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해 국민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지자체, 산업계의 화학물질 관리 현황 점검 및 평가,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

화학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 촉진 등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조사 등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 공개

□ 지자체

관할 구역 내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지역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최적화하고, 비상대응훈련 등을 통해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 기 업

국민의 건강‧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설비 유지, 취급자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

유해성 높은 화학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 시책에 참여‧협력

□ 시민사회

국가, 지자체,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이행 모니터링 및 제언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취급 및 화학사고 대응에 참여

안전관리 계획 실행방안

ⅣⅢⅣ

전략1.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 전북 맞춤형 화학물질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
사업유형	대비/대응	사업기간	2021년~	담당부서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전라북도 시군	국가기본 계획전략	합리적 관리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화학물질은 개별 특성에 따라 사용방법과 사고시 대응방법이 달라져 사전에 성상 별 특성분석 필요 - 따라서,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근거한 현장조치 방안 마련과 행동매뉴얼 마련이 필요 사업의 주요내용 - 지역별 주요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 및 분류 - 또한, 물리화학적 특성에 근거한 대피 등의 행동매뉴얼 마련 - 외국인·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대피 행동 요령* 구체화

(매뉴얼 활용 방안)

각 기초지자체에 매뉴얼 배포

- 기초지자체는 동사무소 및 관련 민원 창구 등에 비치, 필요시 홍보용으로 활용

(전라북도 중점 관리 유해화학물질)

디클로로메탄, 아세트산 에틸,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자일렌 등

2. 방제 장비의 현실화
사업유형	대비	사업기간	2021년~	담당 부서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전라북도 사회재난과 전라북도 시군	국가기본 계획전략	맞춤형 안전관리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화학사고시 전라북도 및 기초지자체의 관련 담당자가 현장 또는 주변에 상주하면서 사고상황 파악 및 오염물질 확산 방지조치와 주민대피를 유도해야함 - 그러나, 전라북도 및 기초지자체에는 현장 파견시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자체 방제장비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사고 수습 또는 사고 후 수습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본 방제장비의 확보가 필요함. 사업의 주요내용 - 현장 파견 대비 화학보호복 구입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사회재난과 등 ⋅기초 지자체 환경 관련과, 재난 관련과 등

(화학보호복과 방진복 차이점)

자료 : 지방자치단체 화학사고 대응요령, 2021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유형	대비/대응	사업기간	2022년~	담당 부서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국가기본 계획전략	합리적 관리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전라북도내 약 580개소로 취급사업장 내 취급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세부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함 - 따라서, 사전 세부적인 현황파악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사전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함. 사업의 주요내용 - 전라북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취급시설에 대한 정보 확보 - 취급시설에 대한 세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문제점 검토 - 사고 우려 취급시설에 대한 조치 계획 요구(환경청과 협업)

(참고 : 화학물질 관리법)

-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환경부 전산체계 구축 계획 ; 23~‘24)

주체별	업무별	구축 전	구축 후
사업장	시설변경	변경허가/신고, 장외정보 변경, 시설검사 신청을 개별적으로 이행	변경허가/신고 시 일괄 이행
	시설정보	각 사업장별 서류로 관리 (장외, 검사, 허가제도 간 정보 연계 어려움)	단일시스템에서 전산으로 관리 (장외, 검사, 허가제도 간 정보 연계 가능)
	검사신청	취급시설 정보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제출	전산상 기록된 취급시설 정보를 이용해, 전산으로 신청
	결과보고	검사결과를 관할청에 신고 (수수료 지불)	관할청 신고 불필요 (수수료 없음)
검사 기관	검사이력	타 기관간 검사결과 확인 불가	타 기관간 검사결과 확인 가능
정부	시설검사 관리	사업장의 법령 위반 여부를 담당자가 일일이 모니터링	사업장의 법령 위반 시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림
	정보관리	사업장별 취급시설 정보, 검사이력을 서면으로 관리해, 빅데이터 분석 난항	전산 정보 관리를 통해, 사업장별, 시설종류별, 물질별 빅데이터 분석이 손쉽게 가능

(취급시설 DB 정보 리스트 예시)

구분	작성내용
사업장명	OOOO공업(주)
주소	전라북도
관할기관	전주지방환경청/익산합동방제센터
근로자수	OO 명
표준산업분류 (업종번호)	24221(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영업허가 구분	☑ 제조업 ☑ 사용업 ☑ 보관저장업 ☑ 운반업 ☑ 판매업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취급시설(설비)	원료보관 창고, 산세기
부지(면적)	연면적 : 00000 ㎡
주요건물	비철금속 제조동
공정개요	원료저장, 비철금속 제조
장치․설비 종류 및 보유수량	□ 반응기 ( 대) □ 용해로 ( 대)			☑ 기타 설비 ( 00대) - 유해화학물질 보관소 0개 - 말통 0대 - 산세기 0대
동력기계 및 보유수량	☑ 펌프 ( 0대)			☑ 송풍기 ( 0대)
	☑ 압축기 ( 0대)			☑ 기타 동력기계 ( 0대)
입․출하 및 운반시설	☑ 입․출하 시설 ( 0개소)			☑ 보유 탱크로리 ( 0대)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량	유해화학물질 구 분	화 학 물질명	제조 사용 수량(연간)		보관 저장수량 (설비 중 최대량)
	유독물질 제한물질	납(7439-92-1)	0000 kg		0000 kg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황산(93~98%) (7664-93-9)	0000 kg		0000 kg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질산(60~71%) (7697-37-2)	0000 kg		0000 kg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	0000 kg		0000 kg
최초 가동일	2000. 01.01

4. 사고 수습 및 사후 복구 체계 구축
사업유형	예방/대응	사업기간	2021년~	담당부서	전라북도 전라북도 시군	국가기본 계획전략	맞춤형 안전관리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화학사고시 전라북도는 오염물질 확산 방지 조치 및 수습지원의 역할, 기초지자체는 2차 오염방지 및 사후 수습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따라서, 신속한 담당역할의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사고수습 및 복구⋅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함. 사업의 주요내용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주민대피, 복구 및 지원 등) 수립 - 현장대응 지원, 자원지원, 대민지원 체계 정립 -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조직 및 역할 정립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법적근거 : 재난안전법 제16조 제 3항

- 관할구역 내 재난 발생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즉시 가동, 인명구조, 지원,

이재민 구호, 피해민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 및 조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위기경보 수준별 지방자치단체 주요 임무)

구분	지방자치단체 주요 임무
관심 단계	∎사고상황 접수 후 유관기관 전파 - NDMS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중앙 및 광역시·도 즉시 보고 ∎사고발생 초기 주민에게 사고 상황 우선 전파 - CBS(긴급재난문자), 사업장 사내방송, 마을알림 서비스, 사이렌 등 인력, 물자, 장비 동원 방재활동 지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필요시)
주의 단계	∎사고상황 접수 후 유관기관 전파 - NDMS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중앙 및 광역시·도 즉시 보고 ∎사고상황 신속 파악(지속), 환경부서 및 재난부서 실시간 상황 유지 - 상황판단(누출원점 차단여부, 인명피해 상황, 확산속도 및 유출 지속시간 등)을 통한 주민대피 필요성 확인 ∎주민대피 명령 및 주민대피 안내(사업장 외부 영향이 미치는 경우) - CBS(긴급재난문자), 사업장 사내방송, 마을알림 서비스, 사이렌 등 인력, 물자, 장비 동원 방재활동 지원 ∎인력·장비 동원 및 지역관계기관 협력 등(방재활동 지원) ∎주민대피 검토, 사고수습 지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경계 단계	∎인근주민(근로자) 대피 명령 ∎이재민 수용시설 운용 ∎인력·장비 동원 및 지역관계기관 협력 등(방재활동 지원) ∎하천유입 방지조치 등 수질오염 대비 활동 수행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심각 단계	∎피해 대규모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 지원요청 ∎재난사태 선포 건의 ∎인근주민(근로자) 대피 명령 ∎인력·장비 동원 및 지역관계기관 협력 등(방재활동 지원) ∎방재 소요물자 동원 및 이재민 수용시설 운용 ∎하천유입 방지조치 등 수질오염 대비 활동 수행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화학사고 피해 접수창구 운영
복구 단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고지역내 오염물품 수거·폐기 ∎피해현황 파악 및 이재민 구호대책 시행 ∎사상자 치료·장례 및 보상 문제 처리 ∎대피 주민 사고지역내 복귀 여부 결정, 상황종료 전파 ∎사고지역 토양, 수질, 대기 오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사고지역 및 주변지역 방재작업 시행

5.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사고대응 역량 강화
사업유형	대비/대응	사업기간	2022년~	담당 부서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전북지방환경청	국가기본 계획전략	맞춤형 안전관리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중대형 사업장보다 부족함. 이에 따라 안전시설 및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고, 화학물질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취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수적임. - 특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한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제도가 도입(21. 4 ∼)됨에 따라 기존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던 업체는 면제되어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가 후퇴됨. - 따라서, 이와 같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사고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함. 사업의 주요내용 -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면제 사업장 파악 - 면제 사업장 대상 화학사고 관련내용 및 적정 취급⋅관리 방안 교육 - 노후시설 개선비용 보조사업 관련 정보제공 및 참여 유도(필요시 자체 예산 편성)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구 분		종 전	개 정
1군		·(사고대비물질 다량 취급자)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통합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1군 수준) 제출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2군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통합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2군 수준) 제출
	유해화학물질 상위～하위 규정수량 취급사업장
면제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면제(취급량 증빙 자료만 제출)
	유해화학물질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임시 사용시설 등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

-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사업장이란, 다음의 사고대비물질별 하위 규정 수량의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을 말함.

○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관련)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톤)
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Formalin; Formaldehyd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	메틸히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3	포름산(폼산)[Formic acid ; 64-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 67-56-1]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5	벤젠[Benzene ; 71-43-2]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6	염화메틸[Methyl chloride ; 74-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7	메틸아민[Methylamine ; 74-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8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 74-9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6
9	염화비닐(염화 바이닐)[Vinyl chloride ; 75-01-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 75-15-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2	포스겐[Phosgene ; 75-4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 75-5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4	산화 프로필렌[Propylene oxide ; 75-56-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5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 78-9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6	메틸비닐케톤[Methyl vinyl ketone ; 78-9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17	아크릴산[Acrylic acid ; 79-1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18	메틸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9	니트로벤젠(나이트로벤젠)[Nitrobenzene ; 98-9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	4-니트로톨루엔[4-Nitrotoluene ; 99-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1	벤질클로라이드[Benzyl chloride ; 100-4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2	아크롤레인[Acrolein ; 107-02-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3	알릴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 107-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4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5	에틸렌디아민(에틸렌다이아민)[Ethylenediamine]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6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 107-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7	m-크레졸(m-크레솔)[m-Cresol ; 108-39-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28	톨루엔[Toluene ; 108-8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9	페놀[Phenol ; 108-9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30	n-부틸아민(n-뷰틸아민)[n-Butylamine ; 109-7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31	트리에틸아민(트라이에틸아민)[Triethylamine]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32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 141-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33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ㆍ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ㆍ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	2
34	에틸렌이민[Ethylenimine ; 151-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3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2,4-TDI)] 및 25% 이상 혼합물	5
36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 630-0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37	아크릴로일클로라이드[Acryloyl chloride ; 814-6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38	인화아연[Zinc phosphide ; 1314-84-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39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및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40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Isophorone diisocyanate ; 4098-71-9] 및 25% 이상 함유 혼합물	4
41	나트륨[Sodium ; 7440-2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4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 7647-01-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5*
43	플루오르화수소[Hydrogen fluoride ; 7664-3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4*
44	암모니아[Ammonia ; 7664-41-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45	황산[Sulfuric acid ; 7664-9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6	질산[Nitric acid ; 7697-3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 7719-1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8	불소[Fluorine ; 7782-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49	염소[Chlorine ; 7782-5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50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 7783-0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51	아르신 또는 삼수소화비소[Arsine; Arsenic trihydride] 및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52	클로로술폰산[Chlorosulfonic acid ; 7790-9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53	포스핀[Phosphine ; 7803-5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54	옥시염화인[Phosphorus oxychloride ; 10025-8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55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 10049-0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56	디보란(다이보레인)[Diborane ; 19287-4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57	산화질소[Nitric oxide ; 10102-4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58	니트로메탄(나이트로메테인)[Nitromethane ; 75-5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59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 6484-52-2]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헥사민[Hexamine ; 100-9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2
6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 7722-84-1]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2	염소산칼륨[Potassium chlorate ; 3811-04-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63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 7757-79-1]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4	과염소산칼륨[Potassium perchlorate ; 7778-7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6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 7722-6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6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 ; 7775-09-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67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 7631-99-4]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8	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69	염화시안[Cyanogen chloride ; 506-77-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70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 13463-3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71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게르마늄[(Germane ; Germanium tetrahydride ; 7782-6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72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Tetrafluoroethylene ; 116-1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73	트리플루오로보란[Trifluoroborane ; 7637-0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74	트리클로로붕소[Boron trichloride ; 10294-3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75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Hexafluoro-1,3-butadiene]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76	브롬[Bromine ; 7726-9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77	세렌화수소[Hydrogen selenide ;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78	이소프렌(아이소프렌)[Isoprene ; 78-7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79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 75-35-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80	헥사메틸디실록산[Hexamethyl disiloxane ; 107-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81	펜타카르보닐철[Pentacarbonyl iron ; 13463-4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82	오불화브롬[Bromine pentafluoride ; 7789-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83	염화티오닐[Thionyl chloride ; 7719-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84	사염화타이타늄[Titanium tetrachloride ;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85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86	비닐에틸에테르[Vinyl ethyl ether ; 109-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87	실란(실레인)[Silane ; 7803-6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88	디실란(다이실레인)[Disilane ; 1590-87-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89	디클로로실란[Dichlorosilane ; 4109-96-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90	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silane ; 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91	메틸디클로로실란(메틸다이클로로실레인) [Methyldichlorosilane ; 75-5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92	메틸트리클로로실란[Methyltrichlorosilane ; 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93	트리클로로비닐실란[Trichlorovinylsilane ; 75-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94	에틸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ethylsilane ; 115-21-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95	테트라메틸실란[Tetramethylsilane ; 75-7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96	테트라클로로실리콘[Silicon Tetrachloride; 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97	테트라플루오로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 7783-6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전략2. 유해화학물질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

1. 화학사고 대응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유형	협력	사업기간	2021년~	담당부서	전라북도 전북지방환경청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국가기본 계획전략	합리적 관리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고시 생활상의 피해는 대규모로 크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을 다루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 화학물질 사고시 중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그룹이 모여 정보공유와 이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워크숍 마련이 필요함. 사업의 주요내용 - 워크숍 구성원 : 전라북도 주체 유관기관(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가스 안전공사 등), 전문가, 기초지자체 담당자, 다량 취급량 사업장 관계자 등 - 워크숍(대면 및 비대면) 개최 : 중점관리지역 시군에서 우선 개최, 필요시 공개 워크숍 진행 (이해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연계 실시) 지속적인 소통으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워크숍 내용)

도내 중점화학물질 및 취약지역 현황 및 관리 방안

행정 및 유관기관의 화학물질 관리 현황 및 계획

다량취급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

도내 맞춤형 화학물질 대응 방안

화학물질 사고 우려 지역 및 사전 예방 방법

유해 화학물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법

각 주체별 화학물질 최적관리 또는 사고시 역할 및 방법

(화학사고시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보 수준 개선)

지역주민에 대한 사고 정보 실시간 전파를 위한 매뉴얼 마련, 화학사고 대응 정보시스템 서버용량  확대 등

지자체의 화학사고대응계획서와 연계한 주민 정보제공 안내서 표준(안) 마련*

* 주민소산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대피장소, 대피경로 현행화하여 관리토록 안내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 표준양식(구체화) 마련

외국인·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대피 행동 요령* 구체화(‘21～)

* 대피안내 담당자 지정, 대피경로 및 수단 등 포함된 실질적 대응 매뉴얼 마련 등

2. 화학안전공동체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 강화
사업유형	협력/대응	사업기간	2021년~	담당 부서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전북지방환경청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국가기본 계획전략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에도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화학사고 예방․ 대응 공동 협력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다 넓은 범위의 공동협력이 필요함 - 따라서, 화학안전공동체,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위해 소통 및 지역사회 공헌, 봉사활동을 통한 화학안전문화 확산 필요 사업의 주요내용 - 합동 대응훈련, 화학사고 방제자원 공유, 안전교육ㆍ기술지원,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 등 공동 체별 소통 추진 ⋅공동체별 간담회, 세미나, 설명회 등 소통 지속 추진 ⋅재난‧안전훈련 등 합동 대응훈련과의 연계를 통해, 산단‧권역 내 사업장간 사고대응 네트워크 강화 추진 - 화학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한 협조 등을 위해 사업장의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 간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워크숍 내용)

도내 중점화학물질 및 취약지역 현황 및 관리 방안

행정 및 유관기관의 화학물질 관리 현황 및 계획

다량취급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

도내 맞춤형 화학물질 대응 방안

화학물질 사고 우려 지역 및 사전 예방 방법

유해 화학물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법

각 주체별 화학물질 최적관리 또는 사고시 역할 및 방법

(사고 초동대응과 주민대피를 연계한 복합훈련 추진)

주민 대피와 화학사고 진압을 동시에 가정한 모의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을 정례화하여,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역량 제고

*‘사고상황 알림-비상대응체계 가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전라북도)’체계 하에서, 사고 초기부터 대응단계 역할을 구체화하여 상황대응 훈련 실시

- 노후산단 인근 지역 주민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지역주민의 화학사고 대피훈련 강화

* 화학사고 시 실내 대피 및 실외 대피 모의 요령 교육 및 훈련 등

*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 서비스 설명 등을 통해 지역별 사고대피장소 현황 및 행동 요령 등 사전에 제공

3. 화학사고 예방⋅대응 정책의 평가⋅환류시스템 구축
사업유형	대비/대응	사업기간	2021년~	담당부서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전북지방환경청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국가기본 계획전략	합리적 관리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 현황, 주요 성과 평가 등 전 과정을 평가하고 환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필요 사업의 주요내용 - 지역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화학안전 거버넌스 우수사례 분석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평가체계 도출 ⋅비상대응훈련 및 안전교육, 화학사고 대응 훈련 등 이행 과정 상 문제점 도출 후, 개선 방안 마련 등 지속적 발전체계 구축 ⋅화학사고 발생통계 분석을 통한 사고 취약분야 데이터 구축, 시설기준 및 작업자 안전수칙에 대한 개선책 마련

전략3. 소통과 주민참여 활성화

1. 화학안전 산단협의체 구축
사업유형	협력	사업기간	2021년~	담당부서	전라북도 전라북도 시군	국가기본 계획전략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화학물질의 사고시 피해 범위는 사업체 및 산단내 뿐만 아니라 주변 주거지역까지 대규모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변 인근 주민은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를 확보해야함 - 따라서,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이며, 기업-지역 주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함. 사업의 주요내용 - 화학물질 중점 관리지역 주민협의체 우선 구축 : 익산, 전주 완주, - 주민협의체의 활성화 : 현재 운영중인 군산 지역의 화학물질 주민협체의 활성화 - 화학물질 사고 우려지역 주민협의체 구축 : 정읍, 김제 등

(지역사회 협의체(지자체 주관) 운영안)

환경부

(안전원)

배출저감

사업장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

전문가

정보 제공

계획서 적합 통보

이행실태 점검

기술·행정·재정 지원

지역사회

정보 공개

협력방안

소통·논의

계획서 제출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공유

감시·지원

이행실태 점검

기술·행정·재정 지원

(지역협의회 협의 내용)

-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 행동요령 고지

- 화학사고 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고지

- 화학사고 발생지역의 오염피해 조치·복구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자문에 관한 사항

2. 사고시 신속한 주민고지 및 대피 계획 수립
사업유형	협력	사업기간	2021년~	담당 부서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국가기본 계획전략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사고 가능 사업장은 지역별로 광범위하게 위치하고 있고, 인근 주민의 주거형태 및 연령 등이 다양하여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민고지 및 대피 계획 수립이 필요함 사업의 주요내용 - 지역별 주요 화학물질의 물리적 특성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 대비 방법 도출 - 주요 연령대별(특히, 고령자) 대피 매뉴얼 도출 -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통지원, 대피장소 등 사전 설정 및 모의 훈련 시행 - 상시 통장 및 이장단회의시 대피 및 행동요령 교육(취약계층 고려)

(지역별 대피소 예시)

자료 :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 화학물질안전원(2020)

(단계별 주민대피 예시)

- 영향범위 내 주민들에 대한 사고 대응 알림방법을 지역의 화학물질 취급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함.

<주민대피 단계별 주요 내용>

주민 대피단계	단계별 주요내용
<1단계> 실내대피 알림	사고지점 외부로의 확산 가능성이 있고 확신 시 심각한 위해가 있는 독성물질 누출사고의 경우 사고 주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대피 1단계(외부공기 실내유입 차단 및 실내대피) 화학사고 주민대피의 기본(핵심)은 「실내대피(외출 자제, 외부공기 유입차단)」
<2단계> 상황관찰	사고물질 누출량, 확산양상, 누출원 차단여부 및 현장상황(사고지역 주민 수및 분포, 주거형태, 학교 등 민감시설 위치, 대피경로, 대피 장소 등) 파악 등을 통해 주민소산(3단계로의 진행)의 필요성 혹은 상황종료 등을 확인하는 주민대피 2단계(상황관찰)
<3단계> 주민소산 알림	누출원 차단 실패 등 초기대응 실패로 다량의 사고물질이 확산되어 사고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예측되는 경우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대피 3단계(주민소산과 실내 대피 동시 실시)

자료 : 화학사고 발생초기 지자체 주민알림⋅대피 결정 지원 체계, 환경부

3. 주민 교육/홍보 확대
사업유형	협력	사업기간	2021년~	담당부서	전라북도 교육위탁기관	국가기본 계획전략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화학물질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등을 포함한 재난 대응 능력 함양이 필요함. -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사고 뿐만 아니라, 공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전달 매개체 및 영향 등을 포함한 환경교육이 필요함. 사업의 주요내용 - 일반인 : 환경교육과 연계한 유해화학물질 교육/홍보 확대(전 시군 대상) - 대학생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심층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교육(주요 대학) - 취약계층(초등・중학생 및 고령자) : 유해화학물질 일반 상식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에서의 행동요령 교육

(화학물질 교육자료 예시)

자료 : 2017년 화학사고 대응과정(일반)교육교재, 화학물질안전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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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주요내용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시행 2019.06.07]

(전부개정) 2019-06-07 조례 제 465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북도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전라북도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전라북도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 사고예방에 대한 주요시책과 추진방안

3.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계획

4. 화학물질 안전관련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사고대비 전문대응장비 확충 방안

6.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라북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 시 인접한 시·군간 주민대피와 구호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시·군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등 홍보) 도지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및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이 새로이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된 사실을 도민에게 홍보하고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우리도 화학물질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교육 등) ① 도지사는 도 및 시·군의 화학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설치하는 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학물질관리 관련 교육을 위해 해당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 2	화학물질 관리관련 지자체의 의무가 명시된 화학물질 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1.28.>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5.29.]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③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