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예산 편성 참고 기준

○ 전북자치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1)		강사수당 지급기준(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단위:천원)

구분	지 급 대 상		기준단가(시간)
	일반	공직자 등	기본	초과
특1	- 전직 장관급 -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 전직 국회의원 - 전직 대학총장 - 대기업 회장 - 인간문화재 -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및 위와 동등 이상 경력자	- 장관급* - 광역자치단체장* - 국회의원* - 대학총장(장관급)	400	300 (200*)
			시간보상 300
특2	- 전직 차관(급)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전직 공기업 대표 -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및 위와 동등 이상 경력자	- 차관급, 1급 공무원 - 기초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차관급) - 공직유관단체장(중앙)	300	200
			시간보상 200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광역) - 전직 대학교수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및 중역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노무사‧ 감정평가사‧의사‧기술사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컨설턴트(석사학위 이상)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및 위와 동등 이상 경력자	- 4급 이상 공무원 - 5급 공무원(박사 학위) - 지방의회의원(광역) - 대학교수 - 공직유관단체장(지방) 및 임원* * 출연 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250	120
			시간보상 120
2급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기초) - 기업·기관·단체 부장급 - 특‧1급 외의 강사	- 5급 이하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기초) - 대학 강사 - 공직유관단체 직원	150	80
			시간보상 80
3급	- 정보화 교육 강사 - 취미‧소양 강사		130	70
			시간보상 50
보조 강사	- 주강사의 강의나 교육진행을 보조하는 외부 인사 (학생, 청소년 포함) ※ 실기·실습·시연 등의 보조강사		60	30
			시간보상 30
별도 강사	- 해당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1,000천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

※ 시간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1일 1회 해당권역(2권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해 별도 결재를 득하여 강사수당 지급가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 별지별표 외 사항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준용

□ 원거리 출강강사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 1일 1회 지급하되,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충남, 세종, 광주, 전남	미지급
2권역	충북,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급

주) 1.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 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여비와 별개로 지급 가능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가능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 전문가 과정을 위해 필요시,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K-하이테크 플랫폼 업무 매뉴얼(한국산업인력공단)

강사료 = ① 기본강사료 + ② 훈련 난이도 + ③ 강사의 참여 강도 + ④ 강사의 희소성

① 기본강사료 : 시간당 50,000원

② 훈련난이도 : NCS수준에 따라 차등지원(NCS 미적용 과정은 유사분야 NCS 수준 적용)

NCS 수준	1～2수준	3～4수준	5～6수준	7～8수준
시간당 훈련비	3만원	6만원	9만원	12만

③ 강사의 참여 강도

구분	실습과정 비율 50% 미만	실습과정 비율 50% 이상
시간당 훈련비	3만원	5만원

④ 강사의 희소성 : 강사풀이 부족한 최근 5년 내 신기술 등에 대한 훈련과정은 심사위원 판단하에 최대 시간당 8만원 내 추가지원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외래강사 실비보상금 지급 기준

(단위 : 원)

지급대상	강의 시작시간	거주지			비고
		수도권 (서울)	타 시·도 (수도권 제외)	도내
일반 외래강사, 공무원(도·시군 제외), 기타 공무원	당일 09:00부터 강의	○ 일비 : 25,000 ○ 식비 : 25,000 ○ 숙박비(전날) : 실비(상한액 : 70,000) (단, 원내 생활관 숙소 사용 시 미지급)		교통비	영수증 첨부 (일반 KTX, 숙박비)
		○ 교통비 (우등버스요금 적용)	○ 교통비 (고속버스 요금 적용)
	당일 10:00부터 강의	○ 일비 : 25,000 ○ 식비 : 25,000 ○ 전날 숙박비 미지급
		○ 교통비 (우등버스요금 적용)	○ 교통비 (고속버스 요금 적용)
공무원(도·시군)					소속기관 지급

※ 실비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전북특별자치도 예규 제264호, ’22.3.11.)

□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 강 인 원	100인 이상 200인 미만	200인 이상
할 증 률	20퍼센트	30퍼센트

□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1. 1부 기준: 10페이지 이상 30페이지 미만

2. 내용 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원고작성 요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내 용
편집용지	- A4용지 - 줄간격: 160% - 글씨크기: 大제목 20P, 中제목 18P, 小제목 16P, 본문 13P - 용지여백: 상·하·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 20mm
지급단가	- A4용지 1매당 5,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수를 감안하여 20% 가감지급 가능
원 고 료 산정기준	- A4용지 1매 분량은 25행 내지 30행 내로 기입된 것을 기준으로 함 - 10행 이상 작성된 것은 A4용지 1매로 계산하되, 여러 면일 경우 합산하여 산정 -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경우 2면을 A4용지 1매로 계산 당해연도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부분에 한정하여 지급 당해연도 기존원고 활용시 미지급
지급한도	- 1시간당 A4용지 6매 - 강사 1인당 A4용지 최고 20매 이내로 제한
지급대상	- 지급대상은 본문과 부록에 한함

2)		여비 지급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 국내 여비 지급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상 제2호 해당)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3)		통․번역료 기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가. 번역료 (문서)

언어	한국어→외국어		외국어→한국어		비고
	단가기준	단가	단가 기준	단가
영 어	한국어 원문 1자 (공백포함)	최저 220원	영어 1단어	최저 240원	* VAT 별도
일본어		최저 200원	일본어 1자	최저 140원
중국어		최저 200원	중국어 1자	최저 160원
독일어		최저 240원	독일어 1단어	최저 260원
프랑스어		최저 240원	프랑스어 1단어	최저 260원
스페인어		최저 240원	스페인어 1단어	최저 260원
러시아어		최저 270원	러시아어 1단어	최저 290원
아랍어		최저 270원	아랍어 1단어	최저 400원
마인어		최저 270원	마인어 1단어	최저 280원
몽골어		최저 270원	몽골어 1단어	최저 300원
베트남어		최저 270원	베트남어 1단어	최저 300원
태국어		태국어 270원	태국어 1단어	최저 280원

※ 가인쇄 후 검수료 : 인쇄 후 검수료는 번역료 총액의 20~30%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 번역원고 모두 필수 첨부

나. 번역료 (영상/오디오)

언 어	한국어→외국어	외국어→한국어	기 준
	단 가	단 가
영 어	최저 65,000원	최저 55,000	1분당
일본어, 중국어	최저 60,000원	최저 50,000	1분당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최저 70,000원	최저 60,000	1분당
러시아어, 아랍어, 마인어, 몽골어	최저 75,000원	최저 65,000	1분당

다. 통역료

언어별	통역방법	차등요율제(경력)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 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후 2년 미만	600천원	900천원	- 영어, 프랑스어 200천원/시간 - 독일어 150천원/시간
		졸업후 2년 이상	700천원	1,000천원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후 2년 미만	700천원	900천원	- 아랍어,러시아어 200천원/시간 - 스페인어 150천원/시간
		졸업후 2년 이상	800천원	1,000천원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후 2년 미만	600천원	800천원	150천원/시간
		졸업후 2년 이상	700천원	900천원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및 특수외국어 통역료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후 2년 미만	700천원	900천원	150천원/시간
		졸업후 2년 이상	800천원	1,00천원
※ 한국외국어 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회의 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하고,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의 통역은 순차통역의 1/2요울 적용(통역자신분증 필수 첨부)

4)		기타 참고사항

□ 강사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적용

1. (원고료 지급) 수당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료 별도 지급 가능

2. (1일 상한액)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여비 지급)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당 지급 예시 】

❍ 지급대상 : 장관급 이상

❍ 1시간 상한액 : 400,000원일 경우(원고료 포함 상한액임)

❍ 1일 상한액 : 600,000원임(400,000원*150/100)

1일 상한액은 여비는 별도로 지급이 가능하며, 원고료는 별도 지급 불가

(단위:원)

구분	수 당 (장관급 기준)				비 고
	소 계	사례금		여비 (교통비, 식비)
		강사수당	원고료
상한액	400,000 + 여비	400,000 ※ 강사수당과 원고료를 포함한 상한액		별도지급 가능
1일 상한액	600,000 + 여비	600,000 ※ 강사수당과 원고료를 포함한 상한액		별도지급 가능

□ 원천징수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각종수당)

※ 소득세법 기준 적용

❍ 원천징수 :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2가지 방법)

1. 전문강사의 경우 전문적인 강의를 반복적으로 하여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함

2. 전문강사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의 4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19. 1. 1부터 적용)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수당 총액에서 세금(소득세, 주민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지급

- 공제해 둔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125,000원 이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예시) 주민생활지원센터의 한글강사, 보건소 청소년 금연교실 강사 등

- 지급액이 500,000원인 경우 : 500,000원-300,000원 = 200,000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봄

- 따라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200,000원*20%)      = 40,000원,

주민세는 (200,000원*20%*10%) =  4,000원임

- 쉽게 계산하자면 500,000*8.8%=44,000원

* 또한 이러한 소득의 분류는 강사의 직업이나 사업성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하여야 함

* 기타 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84조)이 2005년 지급분부터 매 건마다 종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되어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므로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 경우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