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공고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1. 5.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추진 근거

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추진 목적

Ⅱ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심의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가·피해 학생 간 분쟁 조정

추진 방침

Ⅲ

1.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유자격자를 학교 및 유관 기관의 추천과 공모를 통하여 위원으로 위촉·임명

2. 모집 부문별 맞춤식 전형을 통한 선발 과정의 효율성 제고

※ 모집 부문: 교원/교육전문직(전·현직), 학부모, 경찰관, 법률가/의사, 전문가 등 (부문별 중복 지원 가능)

3. 2026년 3월 1일 이후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 심의

4. 위원임기: 2026. 3. 1.~2028. 2. 29.(2년)

세부 추진 계획

Ⅳ

1. 심의위원회의 지위

가.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이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2.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나. 피해학생의 보호

다.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시행령 제13조제2항)

3. 심의위원회의 권한

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나.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권

-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4.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가. 심의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한다.

5.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과 구성 방법

가. (심의위원장)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당연직)

나. (교원/교육전문직) 공모 또는 관내 학교·서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위촉

- 전·현직 교원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담당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다. (학부모)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중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중, 학교의 추천을 받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위촉

＊자격 충족 시 특수학교 학부모 우선 선발

라. (경찰관) 해당 기관 인사이동 후(1월 말 또는 2월 초 예정)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서산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위원으로 위촉

마. (법률가/의사) 서산교육지원청 변호사 1명을 위촉하고, 외부 지원자의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위촉

※ 서산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의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소속되나 소위원회에는 배정하지 않으며, 별도 필요 시 소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함

바. (전문가) 성, 인권, 상담, 심리,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관련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공모 또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위촉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서산교육지원청, 공공기관, 학교, 유관기관 등의 추천 이외에도 본인에 의한 지원도 심사(서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 가능

6. 소위원회 구성

가. 심의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장이 지명하고 학부모 위원은 각 소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라.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마. 소위원회 위원장이 제척, 기피, 회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바. 각 소위원회는 사안 처리를 위해 분리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정족수 등 상황에 따라 소위원회 간 위원(장) 교체 및 겸임이 가능하다.

사.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는 심의위원회 위원장 명의(직인생략 가능)로 하며, 조치결과 통보서는 교육장 명의로 발송한다.

운영	역할	소위원회 명칭	심의 학교급	전체 인원	학부모 위 원	비고
4개 소위	일반 사안	제1소위원회	초·중·고·특	7	각 소위원회 당 3명
		제2소위원회	초·중·고·특	7
		제3소위원회	초·중·고·특	7
		제4소위원회	초·중·고·특	7
		계		28명
	특별 소위원회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	심의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사안별로 T/F 형태로 구성하여 고도의 전문성 확보(변호사, 전문가, 경찰관 등의 위원 구성, 이때도 학부모는 1/3이상 위촉함)
	공동 심의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가해 관련 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 공동으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
	※ 위 인원은 당연직 및 서산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를 제외한 인원임

7.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위촉(임명) 및 위원의 임기

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의 체육인성건강과장으로 교육장이 임명하여 그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정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령 제14조제2항)

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령 제14조제3항)

※ 임기: 2026.3.1.~ 2028.2.29.

다. 교육장은 … 중략 …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4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심의위원회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임기 내에 심의에 관여한 사건과 관련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심의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의 최대 범위(30인 이내)가 구성될 때까지 수시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이 가능하다. 이때 각 위원의 임기와 전체 심의위원 중 학부모 위원의 구성 요건(1/3 이상)을 고려한다.

마.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기존의 소위원회의 위원 또는 새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이 변동될 시에도 구성원의 범위(7명 이내)와 학부모 위원(1/3 이상)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하고(시행령 제14조제6항), 소위원회별 간사를 임명한다.

8. 심의위원회 운영

가. 심의위원회(소위원회) 운영 방법

1) 소위원회 운영은 월~금요일에 운영을 원칙으로 함

2) 특별소위원회는 심의 위원장 요구 시 별도 구성하여 개최함

3) 심의 요청 건수와 유형에 따라 각 소위원회/월별 2~4건까지 운영함

4) 그 외 심의위원회(소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장이 정함

나.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 심의(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14조제7항)

다. 심의위원회(소위원회) 개최 시간 및 장소

1) 개최 시간: 월~금 13:00 ~ (회별 4~6시간 예상)

※ 심의 시간은 심의위원회 협의·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개최 장소: 서산교육지원청 제1교육실 또는 중회의실

9. 추진 일정

가. 부문별 공통

1) 모집 공고: 서산교육지원청 누리집 탑재, 각 유관기관 및 학교 공문 발송

2) 접수 기간 및 방법

- 기간: 2026. 1. 5.(월) ~ 1. 16.(금) 17:00까지(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법: 기관(학교) 추천자 및 개인 신청자 모두 공문, 이메일, 우편, 직접제출 중 모든 방법으로 접수 가능. ※신청서 작성법 반드시 숙지 후 제출

- 제출처

·이메일: onlyjjajang@cne.go.kr

·우편 및 직접: (31970)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112, 서산교육지원청 3층 체육인성건강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담당자

나. 법률가/의사, 교원/교육전문직, 학부모, 전문가 부문(서류 심사 및 선정위원회)

1) 서류 심사: 2026. 1. 19.(월) 09:00

2) 선정위원회: 2026. 1. 22.(목) 10:00

3) 합격자 발표: 2026. 1. 23.(금) 15:00 이후 개별 문자 통지(시간 변동 가능)

※ 서류 심사 및 선정위원회는 모집 부문별로 실시하여 선정

다. 경찰관

1) 기관추천: 2026. 1. 5.(월)~1. 16.(금)

2) 추천된 서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경찰관 4명 위촉

10. 선정 방법 및 인원

가. 법률가/의사, 교원/교육전문직

1) 인원: 4명(각 소위원회별 1명)

2) 보유 자격으로 활동한 경력이 많은 순으로 선정

3) 학교폭력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담당 경력이 많은 순으로 선정

4) 인원 미달 시 전문가 위원으로 대체함

나. 경찰관

1) 인원: 4명(각 소위원회별 1명)

2) 해당 기관 인사이동 후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서산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위원으로 위촉

다. 전문가

1) 인원: 8명(각 소위원회별 2명)

2) 성, 인권, 상담, 심리,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 관련 경력이 많은 순으로 선정

- 각 자격 분야별 인원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 후 경력 순으로 정함

라. 학부모

1) 인원: 12명(각 소위원회별 3명)(학교급별: 초4, 중4, 고등·특수4)

- 학교급별 인원 미충족시 배정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특수학교 학부모 우선 선정

3) 별도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경력자 우선 선발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활동 경력이 많은 순

11. 지원자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자 공통(필수제출)		가. 신청서 [서식1] (작성요령 숙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 다.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3]
부문별 추가 제출 서류	① 법률가/의사	가. 자격증(필수 제출)
	② 교원/교육전문직	가. 경력증명서(필수 제출 이외는 해당되는 것 제출) - 학교폭력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2년이상) 또는 전·현직 교육전문직 경력(필수 제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경력(소속 학교 발급) - 2020년 이후 학교폭력전담기구 경력(소속 학교 발급)
	③ 학부모	가. 경력증명서(해당 되는 것 제출) - 자녀의 학교 재학증명서(필수 제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경력(소속 학교 발급) - 2020년 이후 학교폭력전담기구 경력(소속 학교 발급) - 2020년 이후 서산교육지원청 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력(소속 기관 발급) - 기타 성, 인권, 상담, 청소년지도 등 관련 자격 또는 경력(자격증 사본 또는 소속 기관 발급 경력증명서)
	④ 전문가	가. 관련 자격증(해당 되는 것 필수 제출) - 성, 인권, 상담, 심리,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관련 나. 경력증명서(해당 되는 것 필수 제출)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력 -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 활동 경력(2년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 관련 활동 경력
	⑤ 경찰관	공통서류 외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음

※ 부문별 중복 지원 시 부문별 추가 제출 서류 모두 제출

12. 합격 취소

가. 합격 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합격 취소 가능

나. 합격 통보 후에라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경력 조회 결과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될 시 합격 취소

다. 상기 가. 나. 사유 및 최종합격자 일신상의 사유로 선발 인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초 모집 당시 전형을 모두 거친 차순위자순(선순위자가 포기하면 후순위자도 가능)으로 별도의 공고 없이 위촉

13. 지원자 유의 사항

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미비,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접수 방법, 작성요령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

나. 경력증명서는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산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바.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서산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사. 기타 사항은 서산교육지원청(☎ 041-660-0322)으로 문의 바람

[서식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신청서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신청서

성 명		연락처	직 장
생년월일(성별)	19 년 월 일(남/여)		핸드폰
소속(직장) ※학부모-자녀 학교 및 학년	소속(학교명): 직급(학년):		E-mail
자택 주소
지원 대상 (중복 가능, □에 √표시)	□ 교원 및 교육전문직(전,현직) □ 경찰관 □ 판사, 검사, 변호사 □ 학부모 □ 전문가(성, 인권, 상담, 의사, 특수교육 등) □ 기타(내용 명시)
활동가능일 (중복 가능)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특별사안 발생 시)
소개 사항	1. 주요활동 경력(교육경력, 지원단, 외부활동, 자격 및 연수 등)
	2. 심의위원회 지원 사유
계좌번호
※ 상기 지원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추 천 서 // 신 청 서 위 ○○○을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2026. 1. ○○○ 학교장(부서장)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

소속

가. 학부모위원: 자녀의 소속 학교 및 학년 작성

나. 학부모위원 외: 본인의 소속 직장 정보 작성

2. 지원대상: 중복 가능하며 전문가의 경우 해당되는 부문에 체크 또는 예시에 없는 경우 기타에 표시 후 내용 작성

3. 소개사항

가. 주요활동 경력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필수 제출

(지원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예시)

-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2018-2019)

- ○○학교 학생부장(2018-2019)

-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2018-2019)

- 상담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취득(2010)

-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자격 취득(2010)

- 임상심리사 1급, 2급 자격 취득(2010)

나. 활동경력 중 서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활동 경력은 증명 제출 불필요, 이 외 경력은 해당 기관에서 증빙서류 발급하여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의 별도 양식은 없으며 활동 기관·기간·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관장, 기관 담당자, 심의위원장 등의 직인 포함하여 작성 후 제출

4. 추천서 또는 신청서란 작성 방법

- 기관 또는 학교장의 추천 시 “추천서”로 작성하며 기관 또는 학교장의 직인 필수

(기관 또는 학교장 추천 시에도 공문 발송 또는 개인 직접 제출 등 제출 방법 제한 없음)

- 개인 신청 시 “신청서”로 작성하며 본인 도장 또는 서명 필수

5. 기타

- 주요활동 경력 등의 입력을 위한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후 제출 가능하며 별지의 별도 서식은 없음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선발 및 구성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직장), 직위(직급), 연락처, 주요경력, 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제공 시부터 2028. 2. 28.까지 (심의위원회 임기 2년)

□ 정보주체의 권리

상기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위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6. 1.

작성자  성명            (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활동(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법령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의2.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